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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연경관 훼손하는 개발사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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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에서는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사업이 금지된다.이와함께 생태계 보전지역이 핵심, 완충, 전이 등 3개 관리지역으로 구분돼 구역별로 이용과 개발이 차등 제한된다.환경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전문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하반기 국회에 상정,내년 하반기부..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자연경관 보호방안이 포함된`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된다.생태계 보전지역은 앞으로 핵심, 완충, 전이 등 3개 지역으로 구분돼이용과 개발이 금지되거나 허용된다.이밖에 거주 지역의 특성, 생태, 경관, 지형여건을 토대로 자연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친환경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장, 휴게시설은 공원면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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