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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공공기관 통합안…환경보전 정책 후퇴·독립성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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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생태·생물관련 공공기관의 통·폐합안을 두고 환경보전 정책의 후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환경정책은 다양성이 생명인데 이를 무시하고 통합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환경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으로 국립생태원(충남 서천)·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과 현재 설립중인 멸종위기종복원센터(경북.. 환경분야 공공기관 통합안…환경보전 ..16일 환경단체 생태지평연구소는 이번 통합안은 4가지 관점에서 환경보전에 역행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환경보전정책의 우선순위는 기관 조정이 아닌 일관성 있는 장기정책 수립과 실천에 있다고 강조했다...“환경부는 중복 기능과 예산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없이 정치적 명분에서 보여주기식 조정안을 제출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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