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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 과태료 가산금 최고 77%...구치소 수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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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77%까지 부과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 구치소 등에 수감될 수 있다. 법무부는 고질적인 과태료 체납을 막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5년간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뉴스브리핑 ../ 과태료 가산금 최고 77%...구치소 수감도 이르면 하반기부터 과태료를 기한 내에 ..사업과 관련해 일정액 이상의 과태료를 3회 이상 고의적으로 체납한 경우 관할행정기관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중 1년이상 또는 1년에 3회이상 체납자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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