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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서 오폐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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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업단지내 오폐수 배출업체의 관리권한이 내년 7월부터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간다.그러나 환경단체 일부에서는 민선 자치단체장이 대부분 환경보전보다 지역개발을 우선시하고 있는데다 지자체 공무원들도 지역 연고 등으로 배출업체에 대한 적극적 지도단속이 어려운 점을 들어 시기상조라고 지적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5일 산업단지는 지방환경청이, ..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간다.그러나 환경단체..환경부는 5일 산업단지는 지방환경청이,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맡도록 돼 있는 배출업체의 관리체계를 개선, 산업단지 내외의 구분없이 모든 배출업체 관리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대기·수질 환경보전법과 유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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