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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허가조건 부여 대기환경법 개정안 1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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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배출시설 허가조건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올해 4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먼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 시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 배출시설 허가조건 부여 대기환경법 개정안 14일부터 시행 환경부는 배출시설 허가조건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대기환경보전법'이 올해 4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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