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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용기간 3년으로”…경제 5단체, 100대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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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비정규직 활용 범위 확대와 사용 기간 연장 등 6개 분야 100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14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제단체가 제출한 개혁 대상 규제는 분야별로 △공장 입지 및 토지 관련 12건 △금융 세제 23건 △노동·안전 20건 △.. “비정규직 사용기간 3년으로”…경제 5단체, 100대 개혁과제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환경 7건 ..‘건조 중인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도 받는데 이는 건조 중인 선박을 완성된 선박이나 해양시설로 간주해 또다시 규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산업재해 보고의무 완화를 통한 사업주 부담 경감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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