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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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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자에 의해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려면 공탁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은 평가 기관의 독립성 보장"이라며 "사업 주체가 비용을 내되, 공공기관이 대행업체에 맡겨 사업..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환경영향평가는 조사표가 없거나 조사지점 확.. 공사 지역에 수년째 서식하는 큰고니(천연기념물ㆍ멸종위기종) 수백 마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언급조차 없었다...종합토론에는 김은경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 이상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박민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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