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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없는 관광호텔, 학교 인근 건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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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학교 근처에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1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의결ㆍ발표했습니다.정부는 학교 반경 500m 이내의 학교위생정화구역에서도 유흥주점이나 도박장 같은 유흥시설이 없다는 조건 아래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 ..환경 개선대책'을 의결ㆍ발표했습니다.정부는 학교 반경 500m 이내의 학교위생정화구역에서도 유흥주점이나 도박장 같은 유흥시설이 없다는 조건 아래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도심지에 학교가 있어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없다는 관광업계의 민원을 반영한 것입니다.또 수도권에서 4년제 대학이 자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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