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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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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18개 시·군이 관련 기준을 잘못 적용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 2억9,800여 만원을 적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환경부 결산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당사자에게 총 7억2,000여만원 보다 2억9,800여 만원이 적은 4억 1,934만여원을 부과했다. .. 환경개선부담금 덜 냈다 도와 18개 시·군이 관련 기준을 잘못 적용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 2억9,800여 만원을 적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001년 7월 환경부가 시·도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시스템인 ..‘환경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2005년 10월‘부담금업무편람’을 개정하면서 ....환경보전지역’‘관광지 및 온천원보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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