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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공무원에 경찰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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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바다에서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경찰이 신설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양환경 훼손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단속 공무원에게 경찰권을 부여하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국토부와 소속기관, 각 자치단체에서 해양환경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검찰청에서.. 국토해양부는 해양환경 훼손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단속 공무원에게 경찰권을 부여하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국토부와 소속기관, 각 자치단체에서 해양환경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검찰청에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돼 각종 해양환경 훼손행위 단속에 투입된다. ....환경특별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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