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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지원법 제정 왜 늦어지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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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안부 ‘물그릇 싸움’탓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상하수도 사업자에 대한 경영평가 권한을 둘러싸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22일로 예정된 물산업지원법안의 입법예고가 6월 초로 연기됐다. 이들 부처 간의 업무조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환경부와 행안부에 따르면 이들 부처는 ‘경쟁력을 갖춘 전..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상하수도 사업자에 대한 경영평가 권한을 둘러싸고 맞서고 있다. ..‘환경부 장관은 물산업육성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토대로 상하수도사업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한다’고 돼 있다. ..“환경부는 수질관리만 하면 되지 수도사업자 평가에까지 들어오면 안된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인 반면, 환경부는 ..환경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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