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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개혁위원회, 주류업계 말만 듣지 말고 빈병보증금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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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빈병보증금 인상 계획에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이는 자원 순환 촉진을 통해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하자는 범세계적 대의명분을 저버린 결정이다. 규개위는 최근 빈병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을 심사해 소비자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빈병 회수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빈병 회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근.. ..환경부의 빈병보증금 인상 계획에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 반면 환경부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환경부 계획대로라면 취급수수료도 함께 오르므로 주류업계로서는 소폭의 가격인상 요인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규개위는 환경부가 제기한 재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보증금 인상안을 수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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