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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2017년 국정감사] “하천사업 부처별 산재…예산ㆍ행정력 낭비 심각”
[2017년 국정감사] “하천사업 부처별 산재…예산ㆍ행정력 낭비 심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지방ㆍ생태 등 하천 복원과 정비사업의 주체가 환경부와 국토부 등으로 산재돼 있어, 이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국토부로부터 ‘생태하천복원사업’, ‘지방하천복원사업’ 내역을 받아 비교ㆍ분석해 본 결과, 하천사업이 유역환경에 ..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국토부로부터 .. 또 창녕 창녕천의 경우도 환경부, 국토부 각각 191억과 190억을 들여 호안 조성과 관로공사 등을 실시했다.....환경부 유량측정 실태’ 자료를 보면 국토부 유량조사 지점 255곳과 환경부의 오염총량제를 위한 유량조사 지점 344곳 중 500m이내에 인접한 지점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