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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은 국책사업 실패 국가책임 판단 기준 될 것" 포항정치권 소송...[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소송은 2023년 11월 1심 판결이 났으며, 이어진 항소심 판결이 오는 5월13일로 예정돼 있다.입장문은 피고인 정부 측이 지열발전과 포항촉발지진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주장을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