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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감량제로 연 5천935억원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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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제도에 따른 연간 편익이 2007년 기준, 연간 5천9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강헌 수원대 교수 등의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 운영 성과분석 및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 연구 결과에 근거해 폐기물감량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이 전체의 2.2%에 해당하는 75만7.. ..환경자원..국가 차원에서는 환경오염 방지 비용 절감 1천479억원, 온실가스 감축 48억원 등 1천527억원의 편익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친환경 이미지 제고’ 등의 간접 편익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편익은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됐다.....환경원료 사용 등 폐기물 양을 줄이고자 자발적으로 노력하면 정부가 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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