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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영천리 폐기물관련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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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보환 기자］단양군이 매포읍 영천리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 ㈜거산이 제기한 군 관리계획 입안 제안 수용거부 통보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23일 단양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 이어 승소했다. 재판부는 "단양군의 군 관리계획 입안 제안 수용거부 처분은 단양군의 재량권 법위.. 단양군, 영천리 폐기물관련 항소심 승소 ..［중부매일 이보환 기자］단양군이 매포읍 영천리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도모할 수 있는 이익보다는 그로 인해 침해될 군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거산은 지난 2013년 10월 7일 단양군이 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입안 제안 수용 거부를 통보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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