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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혼나는 유상 오염배출권 어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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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이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유상할당’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도내 중소기업들의 반발 수위가 심각함에도 도는 도내 적용이 예상되는 사업장 수와 할당 추정액 등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제도 도입에 따른 대책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어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마저 .. ..환경계획은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10년 안에 가뭄은 물론 홍수, 사막화, 식수부족 등 대재앙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유럽국가들의 경우 배출권 거래를 산업화하고 오염국가에 대한 환경세 등 무역장벽 구축도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면서 산업도 보호하는 환경정책에 대한 발상으로 시작되어야 할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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