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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특별법 국회통과 청신호[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오염총량제를 비롯한 3개항의 경북지역 요구를 추가 수용키로함에 따라 낙동강 특별법 등 3대강 수계별 법안이 19일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의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전망이 밝아졌으며 이번 정기국회내 법제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자 환경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경북지부장인 이상배 의원을 만나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낙동강.. ..환경부장관이 맡되 단서조항을 달아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목표수질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가 오염총량제를 비롯한 3개항의 경북지역 요구를 추가 수용키로해 낙동강 특별법 제정에 탄력이 붙게됐다...'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목표수질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