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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검토·환경평가 대폭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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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제정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대폭 후퇴하고 있다. 방어장치의 양대축인 사전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와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가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하나 둘씩 ‘해제’되고 있다.환경부는 9일 계획관리지역 내 5000㎡ 미만 소규모 공장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환경성검토·환경평가 대폭 후퇴 무분별한 개발로.. 방어장치의 양대축인 사전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와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가 ..가장 핵심은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합리화다...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두 법이 통합될 경우 사전환경성검토가 약화되거나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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