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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만 제재 없는 인천시 '미세먼지 특별법' 실효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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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미세먼지 발생 주범인 선박ㆍ항만 분야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선박ㆍ항만 분야에 대한 규제가 없다. 인천의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특별법' 실효성 우려 인천의 미세먼지 발생 주범인 선박ㆍ항만 분야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선박ㆍ항만 분야에 대한 규제가 없다.....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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