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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안 잡혀' 속초 어부들 국가배상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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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 대포항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셋이 방파제 건설 공사 등으로 어획량이 줄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3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정부와 속초시를 상대로 김모씨 등 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총 일억6천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개발사.. ..환경의 변화 등 자연력에 따른 어획량 변화를 감안해 피고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김 씨 등은 2003년 정부와 속초시가 대포항에서 대규모 매립공사와 방파제 건설공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처 어장에 피해를 끼쳤다며 2009년 11월 환경전담 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재판부 촉탁에 따라 사건 현장을 감정한 부경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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