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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책정권한 이양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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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통일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를 제주 실정에 맞게 조정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차원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하는 방안에 대해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책정 권한 자체를 정부로부터 넘겨 받으려 했었다. 지난해 1.. 　제주도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 이유는 청정환경이 중요한 제주 여건에 걸맞게 강화된 벌칙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책정 권한을 이양 받겠다던 제주도의 계획은 환경부와의 협의 끝에 수포로 돌아갔다...　환경부는 제주에만 다른 기준의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를 적용할 수 없다며 지역 형평성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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