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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농경지·주거지 인근 동물화장장 불허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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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화장시설을 건축하면 연간 300일, 하루 8시간 동안 화장로가 가동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소음과 매연,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 환경권과 건강권 저해 등을 고려한다면 행정청의 불허가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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