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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상속·증여세 분쟁조정제도 도입…영세법인 국선대리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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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당사자 양측에 항변·추가답변 기회를 2주씩 각각 2차례 부여하는 표준처리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국세기본법과 같이 항변기회를 원칙적으로 1회 부여하고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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