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사설/칼럼] "환경, 소수 전문가 집중이 문제"

[사설/칼럼] "환경, 소수 전문가 집중이 문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주지검의 환경영향평가 비리 수사 결과는 환경행정이 얼마나 어설프게 진행돼 왔는지 재차 느끼게 한다. 검찰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모두 16명을 사법처리한다고 밝혔다. 대학교수를 포함, 전문가 2명을 구속했고 업체 관계자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면 환경사건 처리규모로는 결코 만만치 않다. 검찰은 수사상황을 공식발표하면서 '중간'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수.. "환경, 소수 전문가 집중이 문제" 제주지검의 환경영향평가 비리 수사 결과는 환경행정이 얼마나 어설프게 진행돼 왔는지 재차 느끼게 한다...'환경적 권한'의 부작용은 행정관청 혹은 사업장 주변에서 심심찮게 흘러나온 일이다.....환경수사가 개발의 발목을 마냥 잡는 것을..빛나는 제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제도도 제도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