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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부·車회사, 호흡기질환 배상책임 없어” (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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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호흡기 질환 피해자들이 정부와 서울시, 자동차제조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4일 권모(64)씨 등 21명이 제기한 대기오염배출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씨 등은 2007년 2월 국가와 서울시장, 현대·기아·지엠대우.. 대법 ..“정부·車회사, 호흡기질환 배상책임 없어” ..(1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호흡기 질환 피해자들이 정부와 서....미세먼지 등이 배출되지 않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자동차 배출가스로 원고들의 질병이 발생했다고 볼 직접적인 자료가 없고 서울 대기 중의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 주요 배출원이 자동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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