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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기금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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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시 ‘물 이용 부담금’ 납부 거부 “이용료 비싸다” 이유 배정 형평성 개선커녕 도 수질개선 차질 우려 안은복 강원도에 불합리하게 배분,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2일 도에 따르면 서울시와 인천시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당초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부담금 비율도 높다”며 지난 4월분부터 물 이.. 한강수계기금 중단 위기 서울·인천시 ..‘물 이용 부담금’ 납부 거부 ..“이용료 비싸다” 이유 ..배정 형평성 개선..한편 지난 1999년 신설된 한계수계관리기금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한강 팔당상수원 하류의 수도권 시민들이 상류 지역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 보전·개선을 위해 납부하는 환경세로 도를 비롯해 경기, 충북, 서울, 인천 등에 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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