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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하락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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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하락 '이중고' 정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반영...제주는 전국 평균 이하 교부금 감소로 지방세수 축소...도 "체납액 일소 등 노력" 2010년 04월 08일 (목) 18:36:01 박훈석 기자 hss9718@hanmail.net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하락, 지방세수 감소는 물론 정부가 실시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지자체를 통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이나 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대기·수질환경개선 및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환경개선부담금의 10%.. 전국 지자체 합동평가의 8개 분야중 환경관리 평가지표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포함됨으로써 제주도가 타시·도에 비해 낮은 등급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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