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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기본법, 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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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감축하는 것을 중기 감축목표로 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14일부터 시행된다.시행령은 지난해 12월 30일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총 7개장, 44개 조문으로 구성됐다.시행령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총 7개장, 44개 조문으로 구성됐다.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대해 환경부가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환경부 산하에 ....환경부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재평가·개선명령·합동조사 권한을 삭제하고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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