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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시 공청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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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정부는 28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개정안은 환경계획 수립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환경종합계획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시·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변경할 경우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토록 했.. ..환경종합계획 수립시 공청회 의무화 앞으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정부는 28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개정안은 환경계획 수립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환경종합계획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시·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변경할 경우 공청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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