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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성과 따져 예산 차등 지급…평가는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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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탄소인지예산제도 시행을 앞두고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탄소인지예산제도란 정부의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매년 평가하고 결과를 예산 편성 시 반영하는 제도다. 다만 수소환원제철기법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비처럼 탄소 감축에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성과를 내는 데 수십 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연간 평가로 성과를 측정.. 탄소중립 성과 따져 예산 차등 지급…평가는 어떻게 할까 정부가 탄소인지예산제도 시행을 앞두고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탄소인지예산제도란 정부의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매년 평가하고 결과를 예산 편성 시 반영하는..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뒷받침할 평가 기준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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