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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전기차 폐배터리 40%가 유실”…환경부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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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이 포함된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일부가 유실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사업을 시작하면서 폐차 말소된 전기차의 폐배터리는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2018년이 돼서야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를 제정, 그해 연말부터야 반납‧회수를 관리하기 시작해, 그 이전 말소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김 의원이 그 이전에 말소된 폐배터리 208개에 대한 소재파악을 환경부에 문의했지만, 환경부는 .. 환경부는 향후 발생한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의 회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손실을 줄이기 위해 ..“폐배터리 사업을 놓고 환경부와 산자부의 업무 중복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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