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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석면 처리업체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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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문백면 폐석면 처리업체 ㈜이솔루션에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군은 이솔루션이 제기한 행정 소송 항소 사건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지난 26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솔루션은 지난 2008년 12월11일 진천군에 폐수배출시설(세차시설) 설치 신고를 했으나 진천군에서 수리하지 않자 2009년 2월2일 행정 소송을 .. 진천, 석면 처리업체에 승소 진천군이 문백면 폐석면 처리업.. 이솔루션은 지난 2008년 12월11일 진천군에 폐수배출시설(세차시설) 설치 신고를 했으나 진천군에서 수리하지 않자 2009년 2월2일 행정 소송을 제기해 1년여의 지리한 법적공방 끝에 청주지법에서 같은 해 12월24일 기각됐으나 지난 1월25일 항소했다가 이번에 패소했다./진천=남기윤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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