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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국제법] 北 NLL 무력화: 新 해상 국경선 획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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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은 전면 휴전을 위해 각 사령관이 국가, 국제기구, 교전단체를 대표해 체결된 조약으로써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의 적용 대상인 국가 간 조약은 아니나, “국가와 국제법의 다른 주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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