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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보상금 기준 부실...85억 과다지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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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 보상금 산정기준이 부실해 85억원의 보상금이 과다 산정·지급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구제역 초기대응 등 방역관리와 살처분 보상금 산정, 매몰지 조성 등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와 75개 시·군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 "구제역 보상금 기준 부실...85억 과다지급 우려" 지난..가축매몰지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해서는 농식품부와 환경부에서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전달하지 않아 일선 시·군에서 관측정(觀測井)을 각기 다른 기준으로 설치·운영하고,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管井)에 대한 수질조사시 매몰지로부터 먼 관정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도 문제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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