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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팔당 수질보전대책 고시, 주민들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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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양평군·광주시 등 팔당호 수계 5개 시·군 측량협회가 정부의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과 특별종합대책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 귀추가 주목된다.협회측은 소장에서 “특별대책고시 등 규제 일변도의 상수원 관리 정책만으로는 수질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실패한 정부 정책에 대한 개선을 뒤로 한 채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의 환경개선 정책을 무시한 채 수질 개선 한계를 주민들의 탓으로 돌리고 기본권을 제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는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환경부는 지난 5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을 고시, 한강수계 7개 시·군 60개 읍·면·동에 이르는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지난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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