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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이어 낙동강 사업 소송도 패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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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사업의 위법여부를 놓고 환경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국민소송단 1,819명이 제기한 낙동강 사업 소송이 결국 패소했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10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부의 낙동강 사업이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사업계획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한 국민소송단의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낙동강 사업이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국민소송단 1,819명이 제기한 낙동강 사업 소송이 결국 패소했..반면, 선고가 내려진 직후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를 비롯한 국민소송단은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논리를 적용하면 앞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환경파괴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취소판결이 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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