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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심층탐구 ①]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 문형배 헌재소장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부산지법 부장판사로 재임 중이던 2010년 낙동강 4대강 사업 취소소송에서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그는 판결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판사는 사실과 법률, 결론이라는 프로세스를 따를 뿐"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