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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이 된 '물이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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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물이용부담금제도다. 인천이 서울의 위성도시 역할을 벗어나지 못해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공평하지 않은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는 많은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최근 서구 쓰레기매립지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10여 년간 수도권 주민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매립지를 제공함으로써 악취와 대기오염으로 인천지역 주민이 고통을 감수하였지만,.. 밑 빠진 독이 된 ..'물이용부담금' 이번에는 물이용부담금제도다.. 인천이 서울의 위성도시 역할을 벗어나지 못해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공평하지 않은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는 많은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한마디로 상수원 수질보호라는 목표는 표류한 채 물이용부담금은 환경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해버리고 있다...조강희/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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