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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5천여톤 무단방류 선경워텍 대표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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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법인엔 벌금 1천만원 비밀 배출관로를 설치해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폐수처리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경워텍 대표이사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경워택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화학.. 폐수 5천..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경워텍 대표이사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범행 기간, 폐수배출량, 수질오염물질의 해악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수사 진행 중에 범행 기간과 규모를 축소하고자 직원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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