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사설> 대법원의 조망권 기준 주목한다

<사설> 대법원의 조망권 기준 주목한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망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주목할만한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다. 서울고법은 12일 한강변에 위치한 한 아파트 주민들이 고층아파트 신축으로 한강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강변 아파트의 가치는 조망권에 의해 좌우되고, 주민들이 입은 환경이익의 침해는 수인(受忍)한도를 넘어 위법한 것”임을 인정했다.다.. <사설> 대법원의 조망권 기준 주목한다 조망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주목할만한 판결을 잇달아 ..“한강변 아파트의 가치는 조망권에 의해 좌우되고, 주민들이 입은 환경이익의 침해는 수인(受忍)한도를 넘어 위법한 것”임을 인정했다.다음날 대법원은 서울 고척동 주민들이 제기한 일조권·조망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