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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근거없는 규제협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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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정부가 업계.시민단체등과 별도 협약을 맺어 기업이나 국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무효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규제개혁위원회는 6일 경유 차량의 환경규제 강화를 위해 지난달 19일 산업자원부.환경부.자동차업계 및 시민단체 34개 등이 참여해 맺은 `경유 다목적차 관련 협약서"는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경유 차량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면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나 권고조항을 만들어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체결된 ....환경부가 이와같은 규제강화 내용을 법규에 반영, 개정안을 마련하면규개위와 재협의가 가능하다.앞서 산자부.환경부.자동차업계.시민단체 등은 협약에서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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