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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불소기준 완화,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기고/최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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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최근 주택 건설 관련 민간협회는 불소 오염 토양에 대해 국가가 제정한 토양오염 우려 기준 불소 기준치(1지역, 주거지·농경지 기준 400㎎/㎏)가 낮으니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규제개혁심판을 신청했다. 이에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 9월 25일 토양 불소기준 완화,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기고/최상일] 토양환경보전법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최근 주택 건설 관련 민간협회는 불소 오염 토양에 대해 국가가 제정한 토양오염 우려 기준 불소 기준치(1지역, 주거지·농경지 기준 400㎎/㎏)가 낮으니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규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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