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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인근에서 개최 가능한 집회·시위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6년 현재 장소에 불법·무단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써 부산광역시 조례상 근거 조항 유무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조형물'에 해당하는바, 2018년 부산 동구 등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