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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서 담배 피면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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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서 껌 뱉으면 5만원… 애견 배설물 방치 7만원 도토리 무단채취 10만원… 공원나무 꺾으면 10만원 현행 법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불법행위 단속 대상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다양하고 촘촘하게 마련해 놓고 있다. 최소한 법에서 제한하는 행위만 근절되더라도 ‘청정 대한민국’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내년 1월 시행을 목.. 버스정류소서 담배 피면 10만원 거리서 껌 뱉으면 5만원… 애견 배설물 방치 7만원 .. ..도토리 무단채취 10만원… 공원나무 꺾으면 10만원 .. .. .. ..현행 법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불법행위 단속 대상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다양하고 .. 심한 악취나 소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도 7만원 과태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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