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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맡겨놨더니…” 폐수 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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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와 수은·페놀 등 적은 양으로도 인체에 위험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상수원까지 무단 배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자체가 인허가 등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8-9월 전국 폐수배출업소 60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30개 시설을..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들 시설을 각 지방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 조사해 사법처리토록 하고 관할 지자체에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수배출 인허가 업무를 위임받은 각 지자체가 서류검토만으로 허가를 내주는 등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탓이라고 지적했다.....환경부가 최근 3년간 지자체의 시료분석 실적을 조사한 결과 허가증에 제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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