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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부과 환경개선부담금 내년 폐지, 규제혁신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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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경유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중 건물에 대한 부담금이 내년에 폐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오염원에 대해 환경개선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해 환경오염의 자발적인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투자재원의 안정적 조달에 기여하기 위한 규..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오염원에 대해 환경개선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해 환경오염의 자발적인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투자재원의 안정적 조달에 기여하기 위한 규제다.....환경개선부담금과 하수도 요금을, 연료사용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하면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내년 상반기분까지 부과되고 2내년 하반기분부터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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