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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다르면 가족 직불금 수령도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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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도 같은 세대원이 아니면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대신 탄 경우 '불법'으로 간주돼 직불금이 회수됩니다.정부는 쌀 직불금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 직불금 부당 신청.수령 기준을 확정했습니다.또 오는 12월 19일까지 읍.면 단위로 구성된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농지 소재지와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살지 않는 직불금 신청.수.. ..령 기준을 확정했습니다.또 오는 12월 19일까지 읍.면 단위로 구성된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농지 소재지와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살지 않는 직불금 신청.수령자를 가려내 같은달 20일부터 환수 절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조사를 거쳐 불법사례가 적발되면 징계 등의 문책 조치를 취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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