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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내고도… 교도소 간 사람 한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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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38건 판결 내역 첫 조사 집행유예·벌금·과태료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로 근절안돼” 분석 봄철 산불이 근절되지 않는 배경에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400㏊ 이상의 임야가 실화로 잿더미로 변했지만 검거된 실화자 가운데 실제 복역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징역형에 집행유예, 벌금형이 전부였던 것으로 드.. 산불 내고도… 교도소 간 사람 한명도 없었다 작년 238건 판결 내역 첫 조사 .. .. ..집행유예·벌금·과태료에 그쳐 .. .. ..“솜방망이 처벌로 근절안돼” 분석 .. .. .. ..봄철..“나이 든 분들이 논두렁이나 농산폐기물을 태우다 불을 내는 것에 대해 무작정 법을 강화한다고 해서 지켜지지도 않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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