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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호흡기 질환, 자동차 배기가스가 원인 아니다“... 환자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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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기가스로 대기가 오염돼 질병을 얻게 됐다며 호흡기 질환환자 16명이 국가와 서울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4일 천식환자 권모씨(64)와 김모씨(41) 등 호흡기 질환 환자 16명이 낸 손해배상 및 대기오염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대법 ..‘호흡기 질환, 자동차 배기가스가 원인 아니다“..... 환자 패소 판결 자동차 배기가스로 대기가 오염돼 질병을 얻게 됐다며 호흡기 질환환자 16명이 국가와 서울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매연 일정수치를 초솨하는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구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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